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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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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2008년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가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생산 정보’ 위주로 재편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 생산이력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t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 △생산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하도록 하..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장 정현출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외훈련) 정혜련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CCTV 카메라 등 192개 제품이 공공조달에서 혜택을 받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친환경 태양광 탄소중립 CCTV 카메라, 폐섬유 재활용 섬유패널 기반 데크·벤치,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192개 혁신제품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1인 가구 중 미혼인 가구가 절반을 넘었고, 10명 중 4명은 월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천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5년보다 143만2000가구(27.5%) 증가한 수치다. 1인 가..
농림축산식품부가 194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1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정부가 농업 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지능형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 농가, 연구시설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을..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추진 △트램 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의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는 등 주요 이견 사항에 대한 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3.9% 줄며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감소 폭이 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8년(-6.4%), 2019년(-37...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본인·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40세의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서자 거대한 유리온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직 준공한지 얼마 되지않아 조경 등 주변 환경정리가 한창이었지만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유리온실은 시선을 압도하기 충분했다. 혁신밸리 초입에 위치한 지원센터에서 만난 김향식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주무관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조성중인 혁신밸리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면서 “아직 온실..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기획재정부가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를 민생물가 안정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무관 승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박재화 ◇경무관 전보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최정환 △해양경찰교육원장 여인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장 오상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장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장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강성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인창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채광철 △국내교육 임명길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개편하자 올해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0.1%포인트 오른 2.4%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2일 최근 소비패턴과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기준 개편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5년마다 물가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한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해 소비패턴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