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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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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무공해 차량 50만대를 보급한다. 공공부문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민간은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1월 현재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라며 “내년 이보다 2배..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45개 기업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통해 내년 3.1%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
정부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뉴딜 2.0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IG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올해(10조8000억원)보다..
내년 2월 중 반도체, 베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내년 2월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권의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20종 이상 구축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도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20종 이상 구축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R&D)을 새롭게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선업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공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로로 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경로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3.1%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수출이 올해와 같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내수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상방압력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47개 산업은 독과점구조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4%로 2018년(41.8%)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정부가 내년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예상 판매액은 약 6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종류별로 보면 복권 중 가장 비중이 큰 로또(온라인복권)가 올해보다 7.3% 늘어난 5조4567억원 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8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7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7조8121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광자원으로서 갯벌어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해양자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자원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그 혜택과 가치를 과학적이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 재정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재정운용 관점을 탈피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뉴노멀시대, 재정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박사는 영국 등 선진국에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온라인에서 요소수를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소수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을 연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구매 가능한 물량의 제한 없이 주유소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