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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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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경로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3.1%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수출이 올해와 같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내수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상방압력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47개 산업은 독과점구조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4%로 2018년(41.8%)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정부가 내년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예상 판매액은 약 6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종류별로 보면 복권 중 가장 비중이 큰 로또(온라인복권)가 올해보다 7.3% 늘어난 5조4567억원 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8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7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7조8121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광자원으로서 갯벌어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해양자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자원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그 혜택과 가치를 과학적이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 재정압박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재정운용 관점을 탈피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뉴노멀시대, 재정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박사는 영국 등 선진국에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온라인에서 요소수를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소수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을 연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구매 가능한 물량의 제한 없이 주유소 이외의..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9000만원에 육박했다. 영끌·빚투 영향에 30대의 빚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년 전(8256만원)보다 6.6% 증가한 8801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원으로 3.4%(201만원) 늘..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조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2%까지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1132조6000억원)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치안정감 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서승진 ◇치안감 승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종 △동해지방해경청장(내년 2월 예정) 강성기 ◇치안감 전보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용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이명준 △서해지방해경청장 김종욱 △남해지방해경청장 윤성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요소수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1일 소비량의 두 배 수준인 120만 리터를 유지하며 요소수시장 안정화의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찾아 “이번 요소수 사태는 기업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한 모범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예년보다 많은 요소수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1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오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주최하는 해상운송보고서(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 논평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선박 전환, 자유로운 선원 교대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해운·선원·환경부문에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무역과 산업화를 통해 개도국에서..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