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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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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과 사료공장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 장관은 “경기 남부 권역은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지역으로 복잡한 계란 생산·유통구조에 따른 방역 위험요소가 많아 각별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예방을 위해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
경북 경주시 수렴항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로 재탄생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결실인 ‘수렴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열리는 이번 준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수렴마을은 방파벽(傍派壁)이 오래되고 큰 파랑을 막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에 산란계가 일부 살처분 됐지만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AI로 인해 산란계 109만 마리가 살처분돼 일일 계란 생산량이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전날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00만 마리 이상, 일일 계란 생산량은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리처드 스핀라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청장과 온라인으로 만나 양국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기후변화의 시작과 끝이 해양에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해양포유류 보호·부수어획 관리 등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 계획을 공유하고 인도양 공동연구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문 장..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4만명에 육박하며 10년 새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만9345명이다. 2010년(7만2967명)과 비교하면 2.3배 늘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전체의 22.7%인..
지난해 국내 중장년층(만 40∼64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원을 못 버는 중장년도 59.1%에 달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인구는 2008만6000명으로 내국인 총인구의 40.1%를 차지했다. 이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43.1%(866만7000명), 무주택인 사람은 56.9%(1141만9000명)로 집..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캐나다 알버타주 비육우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날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주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정부가 내년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무공해 차량 50만대를 보급한다. 공공부문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민간은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1월 현재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라며 “내년 이보다 2배..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45개 기업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통해 내년 3.1%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
정부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뉴딜 2.0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IG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올해(10조8000억원)보다..
내년 2월 중 반도체, 베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내년 2월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권의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20종 이상 구축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도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20종 이상 구축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R&D)을 새롭게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선업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공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로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