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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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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닭과 오리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H5N8)으로 확진됐다. 경남도는 13일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난 11일 해당지역 농장 한 곳에서 키우던 닭 20마리와 오리 400마리 가운데 닭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올해 도내 AI 확진은 지난 1월 밀양시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예방 차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 한곳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자의 절반가량은 1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서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세 자료에 미신고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까지 추가 분석해 전체 소득자..
우리나라 15세이상인구 5명 중 1명만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직업교육훈련 비율은 높은 반면, 단순노무자나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는 낮아 직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세이상 인구 4241만4000명 중 867만7000명(20.5%)은 지난..
수도권 인구가 2029년 정점에 이른 후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과 세종은 2040년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지난해 5022만명에서 계속 성장해 2030년에 521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해 2040년에는 510..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세계해사대학에 해수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석좌교수직을 신설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세계해사대학은 해양안전, 환경보호와 해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의 국제해사기구(IMO)가 1983년 7월에 설립한 대학이며, 국제기구와 각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남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 1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부산시,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 관계자 100여명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준공식 행사에 이어 ‘클린 남항 추진협의회’ 발족을 알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남항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맑고 깨끗한 남항을 만들기..
통계청은 1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통계 DB 서비스 시스템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에는 장원삼 주스리랑카 한국대사, 구나와데나(Gunawardena) 스리랑카 통계청장, 손영태 한국통계청 과장, 스리랑카 통계청 및 현지 언론사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 시스템 개통으로 스리랑카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데이터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현행 Aa3(안정적)로 유지키로 했다. 무디스는 10일 발표한 한국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재의 ‘Aa3’ 등급은 한국의 매우 높은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견고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양..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이 승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넥슨은 2012년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10월 엔씨소프트 지분 0.4%를 추가로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지분율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넥슨이 투..
해양수산부는 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해양과학조사 법제도 및 연구개발(R&D)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과학조사 기술과 노하우를 해양의 가치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0월 중국 불법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중국 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10월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10개국에서 해외리포트 1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농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농업동향을 현지에서 수집해 제공한다. 이들 리포트 선발은 지난 10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농업관련 전문가와 박사과정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졌다. 해외 리포트들은 국내외 농업이슈에 대한 해외 현지정책 또는 농업분야 국제컨퍼런스..
해양수산부는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컨퍼런스와 연계한 ‘2014 어촌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과 어업인, 관련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포럼은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를 주제로 하는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어촌개발 분과에서는 ‘어촌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전략’, 어촌관광 분과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