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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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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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법위반에 대한 제재..

2014.07.02 12:55

상조업체 감소세…'대형업체' 쏠림은 심화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형업체로의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4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34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의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 2013년 297..

2014.06.26 14:12

가맹사업법 위반시 '관련매출액' 최대 2% 과징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가맹본부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06.26 14:09

'슬그머니 가격인상'…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제재

멜론, 벅스 등 음원사이트가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가격을 올려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가격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씨제이이앤엠)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014.06.26 14:08

공정위, 中경쟁당국과 KSP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이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 주제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가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기간 중 김성하 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KSP사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중국 측과 공유할 뿐만 아..

2014.06.25 13:39

공정위,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등 공정거래 규제 대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9..

2014.06.19 15:56

세계 최대 해운동맹 'P3 네트워크' 설립 무산

세계 3대 해운사의 동맹체인 ‘P3 네트워크’의 설립이 무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P3 네트워크가 해운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금지 결정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의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2014.06.18 13:59

'폐수처리장 입찰 단합' 코오롱·한솔에 과징금 3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3개 입찰건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6억1700만원, 12억4400만원 등 총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또한 합의에 대한 보상..

2014.06.18 13:52

여행용 가방 구입시…내구성 등 꼼꼼히 따져야

여행용 가방 구입시 내구성과 변색 가능성 등을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0개 소프트형 여행용 가방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피에르가르뎅 △미치코런던 △아메리칸투어리스터 △던롭 △베네통 △엘르 △쌤소나이트 △키플링 △만다리나덕 △레스포색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브랜드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가격대는 10만8..

2014.06.12 14:05

삼성전자·기아차 등 14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 결과,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14개사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동반위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2014.06.11 12:50

공정위, 듀오 등 15개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중개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듀오, 디노블 등 15개 국내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 등 6개 업체는 그동안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

2014.06.08 12:57

'공공하수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6.04 13:35

국산 유모차, 수입산에 비해 품질 차이 없지만 가격은 1/3

수입 유모차에 비해 국산 유모차의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2013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유모차 품질 테스트 결과중 국내에서 판매중인 15개 제품에 대한 결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스트는 유모차의 안전성·내구성·강도·안정성에 관한 구조적 테스트와 유모차 조립·사용·운행 편리성에 대한 품질 평가로 구성됐다. 구조적 테스트 결과 15..

2014.05.29 14:30

정부,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소비심리 회복 나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은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여행·숙박·화해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8월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2014.05.29 12:05

재벌가 부당 이익 과징금…위반액의 최대 80%까지 부과

재벌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

2014.05.2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