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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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03~2026.08.10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

2014.05.28 14:09

현오석 "소비활동 진정세…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다소 진정세에 있지만 아직 확실한 추세로 보기 어렵고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란 의견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

2014.05.22 13:02

공정위,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5개는 전면 폐지하고 3개는 부분 폐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 전환, 나머지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

2014.05.21 14:2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세진중공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사로부터 선박과 관련된 시설·장비 제조를 위탁받아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협력업체인 A..

2014.05.15 11:24

현오석 "국내외 금융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잠재한 리스크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

2014.05.14 11:23

공정위, '갑의 횡포' 일삼은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기준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하고 있고, 관련시장에서 91.4%(2012..

2014.05.08 13:52

공정위, '고수익' 허위 광고 일삼은 재택 알바 업체 제재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7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014.05.07 13:59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014.05.07 13:40

공정위, '집단휴진' 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2014.05.01 13:02

4월 대기업 계열사 1684개…전달보다 7곳 늘어

4월 대기업 계열사가 전달에 비해 7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모두 1684개로 전달보다 7곳 증가했다. SK, CJ 등 7개 집단이 총 12개사를 계열에 편입했으며 현대자동차, GS 등 4개 집단이 총 5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SK는 반도체 관련 서비스업체..

2014.05.01 09:18

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교육·홍보 사업을 상호 연계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2014.04.30 13:26

예식장 취소해도 과다한 위약금 청구 못한다

앞으로 결혼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 청구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

2014.04.30 13:25

'수입와인' 원가에 비해 최대 8.9배 비싸

국내에 수입되는 와인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최대 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도 와인만큼 가격차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대부분 비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따르면, 레드와인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8.9배, 화이트와인은 5.9배, 맥주는 3.4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가격조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24곳과 대형마트 31곳, 전문판매점..

2014.04.24 13:41

점차 사라지는 농촌 아이들…교육환경이 문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과 유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는 이들 계층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 284만7000명 중 65세 이상은 106만2000명으로 고령화율이 3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

2014.04.23 14:46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역대 최대일 듯…예산확보가 관건

지난 2011년부터 재확산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 예산으로는 방제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별 누적 발생률과 지난달 20일까지의 실측치를 고려했을 때 올해 약 349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 154만여 그루의 2.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나무..

2014.04.2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