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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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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정부, 교제폭력 포괄적 법제화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랸을 야기하는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와 허위 정보를 유출한 3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구리에 사는 신종코로나 17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시간대별 동선과 조치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유포돼 조사 중이다. 남양주에서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확진환자 거주지 관련 허위정보와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잘못..
경찰이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형준(50)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종결한 지 3년여 만이다. 경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50) 씨가 고발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 모(50) 씨가 경찰에..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월 25일 시행 될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경찰청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6일 검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황 원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가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8건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대책상황실 을 운영하면서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하 일제 단속)을 중단한 후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일제 단속을 중단한 후의 일평균 음주 사고 건수(28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도 확진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문 유출 사실을 접하고 광산구와 광주시를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해 접속자의 IP주소와 문서 전달 과정을 추적 중 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 및 보고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일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마스크 사기범 일당 사건 피해 발생 지역과 금액 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등 3곳에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취급하는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해 싼값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허위조작정보와 거짓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관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는 만큼 적극적 모니터링하여 삭제·차단하고 수위에 따라 입건 수사할 예정이다.강원경찰청은 이날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 9건을 확인해 그 중 7건을..
[인사] 대전지방경찰청 ◇ 경정급 △정보1계장 이동헌 △정보3계장 환순중 △정보4계장 이완수 △보안1계장 전인배 △보안수사1대장 양문상 △외사계장 박선미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상길 △112종합상황실 상황1팀장 오진석 △112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박시웅 △112종합상황실 상황4팀장 임영준 △아동청소년계장 문외영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천인선 △수사2계장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 김현정 △수사심의계장 김재춘 △마약수사대장 김항수 △교통계장 박종..
[인사] 충남지방경찰청 ◇ 경정 △장비관리계장 김기찬 △보안1계장 정찬현 △보안수사1대장 권학주 △국제범죄수사대장 노성균 △생활안전계장 이락영 △생활질서계장 이병노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용환 △ 〃 이동석 △〃 이영만 △〃 김현철 △수사심의계장 이승태 △대테러의경계장 윤치원 △교통조사계장 강창헌 △제1기동대장 김민석 △제2기동대장 유병익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 이재운 △천안서북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홍성훈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2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 환자..
경찰청은 3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은 13만6074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2016년~2018년) 교통사고 분석한 결과 연간 전체교통사고발생수는 감소했으나 오히려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16시~20시(25%)에 집중해 나타났으나, 노면 결빙사고의 경우 일조량 및 기온이 낮은 06시~10시(38%)에 높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별 노면 결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