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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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4~2026.09.21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정부, 교제폭력 포괄적 법제화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제6회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아동인권상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처음으로 제정한 상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 오고 있다.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2020.01.15 16:18

경찰, 총경 승진자 일부 '책임수사지도관'에 임명…'일선 수사 오류 최소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책임이 커진 경찰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중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경찰청은 최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된 92명 가운데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책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승진자를 발탁해 수사 구조 개혁으로 생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

2020.01.15 10:17

‘수사권 조정’ 통과에 어깨 편 경찰들…“책임감 막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경찰관들은 14일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사책임이 커진 만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2020.01.14 15:03

'66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권한 남용 막고, 경찰 수사 대한 통제는 강화

지난해 4월부터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하였으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해 재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을..

2020.01.14 14:12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무거운 책임감 느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경찰청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2020.01.13 22:42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 공정성·책임성 강화 마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 경찰 개혁 추진 방안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2020.01.13 13:24

서울경찰 광역수사대, 5년 반만에 '마포 시대' 2월 재개막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의 산하 부서가 흩어져 곳곳에서 더부살이 한지 5년 반만에 ‘마포 시대’가 2월 재개막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 옛 광수대 청사 터에서 2017년 11월 착공된 신청사가 오는 16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30일 준공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뒤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하..

2020.01.12 15:18

경찰, '설 명절 전 후' 인터넷사기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인터넷사기 건수는 2017년 9만2636건,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연평균 23.4% 이상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

2020.01.12 14:43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밝혀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2020.01.10 12:13

경찰, 주진모 등 '연예인 사생활 폭로' 해킹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배우 주진모 등 다수의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사생활 정보 밀미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부 연예인들의 스마트폰 해킹 및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 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지난 7일 주씨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

2020.01.09 13:34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임박" 경찰 경자년 새해 소망 이루어질까?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난 1954년 이후 66년 만에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부터 종결까지 온전한 1차적..

2020.01.08 17:20

[인사]경찰청

◇경정 승진 △경무인사기획 경무 안수진 △보안 보안1 홍관후 △교통 교통안전 정현호 △정보 정보4 조명영 △경비 경비 어상선 △외사 국제협력 이용희 △외사 외사정보 유종철 △감사 감찰 이성원 △정보화장비정책 정보화장비기획 김경찬 △감사 감사 김길수 △정보 정보2 임상욱 △교통 교통기획 윤치호 △보안 보안2 김영도 △수사 범죄정보 이용한 △정보 정보1 김형일 △경무인사기획 인사 박성진 △기획조정 자치경찰 김창주 △생활..

2020.01.08 16:56

경찰, '사기 혐의' 이혜경 前 동양 부회장 '혐의 없음' 불기소 송치

경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고발당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

2020.01.07 23:19

[인사] 경찰청

◇ 경무관 전보 △정보화장비정책관 박지영 △과학수사관리관 이충호 △정보심의관 윤소식 △경무담당관실(국립외교원) 최주원△경무담당관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시승 △경무담당관실(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우종수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김광호 △치안정책연구소장 손장목 [경찰수사연수원] △원장 설광섭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유진규 △기동단장 김병수 △강서서장 허찬 △송파서장 이광석 [부산지방경찰청] △1부장 한원호 △..

2020.01.07 13:28

국회·총리공관·법원 근처 100ｍ이내 집회금지 풀려…경찰 "시설 안전확보 최선"

경찰은 헌재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법원 근처 옥외 100m 이내 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돼 시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총리공관·법원으로부터 100ｍ 이내 지점에서도 이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01.06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