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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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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정부, 교제폭력 포괄적 법제화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는 27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 제29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비롯 경찰지휘부, 신임경찰 졸업생 2994명(남 2178 / 여 816)과 가족,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특별히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 전에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의 경..
경찰청은 국토부·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 업종 199개 업체 대상이며, 운전자·자동차·운행 관리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또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이어 화물차 대형사고 예방..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이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결과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이 크게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2월 1∼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 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인 11월 11∼30일에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여성안전기획관에 조주은(52)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24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로 조 기획관이 처음 맡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기획관은 이날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 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불법 촬영·유포 등 여성 범죄 피해자..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의혹’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13명의 전보인사를 2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규현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광주지방경찰청장,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대전..
◇ 치안감 전보 △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규현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강황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남구준 △경찰청 보안국장 윤동춘 △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운하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임용환 △ 광주지방경찰청장 최관호 △ 대전지방경찰청장 최해영 △ 울산지방경찰청장 김진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 경북지방경찰청장 박건찬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김기출
경찰 역사에서 두 번째 여성 치안정감이 나왔다.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된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이다. 경찰이 23일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치안감과 함께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여섯 자리 중 세 자리가 교체돼 이목이 쏠렸다. 경찰 역사에서 치안정감에 오른 여경은 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이후 이 내정자가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신으로 1988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 내정..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계획을 밝혔다.경찰청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 등을 포함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그간 사건이 접수 순서대로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돼 왔다.이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경찰서는 접수 시기를 알면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이번에 도입될 무..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A씨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망하기 전 통화 상대방들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통화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 만약 특정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영..
이은정 경찰대학장(54)이 사상 두 번째 여성 치안정감에 올랐다. 최초 여성 치안정감은 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정부는 23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을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역대 두 번째 여성 치안정감이 된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온화하면서도 꼼꼼한 성품으로 경찰 내에 정평이 나 있다.서울 출신으로, 서울 세화여고를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뒤 검정고..
◇ 치안정감 승진·전보 △ 경찰청 차장 장하연(승진) △ 경찰대학장 이은정(승진) △ 인천지방경찰청 청장 이준섭 ◇ 치안감 승진 △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임용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남구준 △ 경찰수사연수원장 강황수 △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윤동춘
현직 경찰 간부가 사업 분쟁에 끼어들어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민간인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동방파 관련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반 이 경감 등을 소환키로 하는 등 이른 시간 안에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며 동의..
경찰청은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 특별치안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유흥가·야간 1인 근무 업소 주변 등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형사를 투입하고, 주취·조직·데이트 폭력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국피해자학회와 ‘수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과 학계 간 교류를 강화하고 회복적 경찰활동 비롯 수사절차의 회복적 사법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