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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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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초박빙 與 전대…金 전주행 鄭 강원행 '당심 쟁탈전'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분열하면 패배" 외쳤지만…'응징·심판' 협박으로 물든 與 전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충돌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향해 '신천지 개입설' 근거 제시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직접 나서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대라. 김 후보의 발언을 근거로 국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다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형소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며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당론을 모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내부 진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여론이 '수사권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 완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방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 가동에 들어갔다. 후반기 국회 출범 54일 만에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신천지 개입설' 제기로 당권 주자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공방이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인사들의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친청계 인사들은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 재임 당시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후보 간 과거 책임을 들춰내는 '파묘전'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무산된 신천지 특검 문제가 다시 소환되고, 법적 대응과 후보 사퇴 요구까지 오가면서 당권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과도한 내부 공방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계파 갈등과 분열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훗날 '국민이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더불어민주당이 '2030 표심' 공략을 내세우며 당 쇄신에 매진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의사결정이 잇달아 내리면서 '청년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쥔 86세대들 사이에서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격화하면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 것이란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2030 세대를 외면할 시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기탁금을 기존보다 각각 2000만원씩 낮추며 '고액 기탁금 논란' 수습에 나섰다. 주요 후보자들이 이미 예비경선 기탁금을 낸 만큼, 본경선에서는 인하된 총액을 기준으로 잔금만 납부하게 된다. 다만 원외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탁금 인하에 따라 당대표 후보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법부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전격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2+2 회동 이후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원 구성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까지 겹치면서 '반쪽 국회'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해 '내란 청산'을 완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며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멈춰 섰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를 통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회로 돌아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고수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당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의원총회와 전문가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의 노선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