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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올해 약 24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투자 운용사 2곳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는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이들 기업은 기초·원천 기..
전국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수련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현장에 남아있는 이들과 적극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올해 상반기 동안 모집한다. 전공의에게 밀도 높은 수련교육을 제공하고 역량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승강장 바닥 침하에 따른 부산역의 안전성 우려에 정밀진단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 규명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밀진단 용역을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단은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철도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등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현장점검 후 기관별 조치사항 및 과업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응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
지난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방의료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 만족도 등에 관해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출연연기관의 인재 유치 폭을 넓힌 '국가특임연구원' 제도의 첫 번째 임용이 이뤄지며 연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수 체계 등의 규제로 글로벌 석학들을 놓쳐온 출연연에 인건비 및 정년 제한 등 채용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한 재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출연연인..
SRT 운영사 에스알이 이번 산불 피해지역 복구 자원봉사자에게 무료승차 지원을 제공한다. 에스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SRT 무료 승차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자가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SRT를 이용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RT 무료이용 지원 대상 역은 산불피해지역과 인접한 울산역(울주군), 포항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외선 열차 횟수를 확대하며 경기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제고한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교외선(대곡역~의정부역) 열차 운행을 하루 20회(왕복)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교외선의 지난 3개월간 이용 패턴을 분석해 고객 편의에 맞춰 평일과 주말 운행 시간을 구분했다. 그중 교외선 시종착역인 대곡역은 GTX-A와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환승역으로, 서울역에서 GTX-A를 이용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눠서 운영된다.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지원..
지난해 전체 의약품 임상시험 중 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의 시험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약사 임상시험 664건 중 국내 개발 임상시험이 30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273건에서 11.7% 증가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분석한 지난해 임상시험 특징은 △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 임상시험 증가 △유전자치료제·내분비계 의약품 개..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의 불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을지 미지수다. 구조개혁 방안을 다루는 특위에서도 양당간 갈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개혁을 위해서 청년세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금특위의 위원 13인 중 30~40대 의원 6명이 내정됐지만 청년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문을 연 청주공항지소 검역소를 찾아 중부권역의 여행자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27일 질병청은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를 26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타 공항 대비 항공물량(입국자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나 정규조직이 아닌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질병청은 청주국제공항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행자 건강 예방관리를 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업·산업용 로봇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날부터..
우리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건강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7일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올해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첫 요약통계..
한국공항공사가 외항사와 해외공항을 대상으로 국내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5일부터 사흘간 호주 퍼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노선개발회의 '2025 아시아노선개발회의'에 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05개 항공사와 117개 공항운영자, 51개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노선 유치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사장에 전용 전시부스를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