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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 동맹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특보는 “하노이 셋백(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 간 한·미, 남북, 북·미 간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특보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미스매치”라고 설명하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면서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를 완화해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제재 원상복구)을 적용하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를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징표로 본다”며 “북한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마음 속에 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단호하다”며 “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문제가 없으며 한·미 연합사령부 역시 굳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특보는 “한·미 동맹은 어떤 동맹보다 우월한 동맹으로 어떤 변화도 없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두 나라는 미래지향적인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