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환경평가 누가 부담할지 문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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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미 연합사 본부를 어디로 이전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사 본부를 어디로 이전할지, 새 장소에서 어떻게 유지할지는 많은 부분이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며 “용산 기지의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가 새 장소에서 정착하는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연합사를 설치할 곳과 새로운 건축물의 필요 여부, 한국군 장교의 주거 문제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측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조기 반환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가 미국이 모든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