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문제로 한미동맹 경색,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아”

VOA "지소미아·방위비 한미 인식차이로 한미동맹 경색"
"트럼프 지나친 인상요구로 방위비 문제 해결 더 어려워"
"한미 방위비 합의 실패시, 주한미군 철수 잠재적 위험"
"지소미아, 정보공유 수단 이상 역할"

한미동맹이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로 경색됐고, 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오른쪽)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미동맹이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로 경색됐고, 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합의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SMA 협상에서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9240억달러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인상 요구 때문에 SMA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브루스 버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국방 예산의 제약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그 정도의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 큰 타격이고 동맹의 중요한 분열”이라며 인건비·작전 운용·장비 유지·연구개발(R&D), 그리고 무기 구매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국방 예산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다”며 “그 압박 때문에 동맹은 과거 어느 시점만큼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한·미가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3일 0시(한국시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여전히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일본은 전쟁 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소미아는 평화 때 단순한 정보공유 수단 이상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일본 문제보다 역내 안보 문제로 보는 반면 한국은 단지 일본과의 양국 관계 맥락에서만 지소미아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