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유엔 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2차 비공식 논의"
"중러, 통과 가능성 없음도 제재 무력화 밀어붙여"
중러, 북 주요 수출품 금수·해외노동자 송환 제재해제
남북 철도·도로 경협 제재면제
"중러, 통과 가능성 없음도 제재 무력화 밀어붙여"
중러, 북 주요 수출품 금수·해외노동자 송환 제재해제
남북 철도·도로 경협 제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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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중·러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려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30일 비공식 회의를 연다며 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보리는 제재완화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로 이날 오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러는 이달 중순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독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도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안보리 외교관들은 전망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