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160조원)의 47% 달하는 75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을 의미한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