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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전수조사는 지난 5~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했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