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예산 복원해 중기 수출장벽 해소할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유럽연합(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만8000개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100만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추진 이래로 올해 9월까지 3만6802개 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
특히 중진공과 민간 6개 은행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개사가 약 240억원을 지원받았다 .
지난 1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시행한다.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100만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추진 이래로 올해 9월까지 3만6802개 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
특히 중진공과 민간 6개 은행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개사가 약 240억원을 지원받았다 .
지난 1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시행한다.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