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전반 개선 검토중…李,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대토론회 앞서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토론회
"시장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국민·전문가와 해법 만들어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대토론회 당일에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하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도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