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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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자유특구는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 동안 실증이 다 끝나서 제품이 나왔는데 말씀준 것처럼 이해관계가 다 다른 부처들의 규제를 푸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나온 제품을 다른 나라는 팔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못 파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해외의 국제 인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실증센터를 이번에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분야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바이오가 규제가 가장 높은 분야로 일단 나왔다. 그래서 보고는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클라우디펀딩 관련해 기획자를 넣고 잠재적으로 가능한 후보 그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게 완성이 돼야지 클라우드펀딩이 시작되는데 좀 놓친 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펀딩만을 지금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나오면서 자금조달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지적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살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 건의준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다"며 "태양광 발전장치 직생 관련해서는 직생 기준 자체를 중기부가 정하기 전에 관련된 업종의 중소기업들로부터 다 받아서 정한다. 정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런데 확인하기로 현재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납품하고는 직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행축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 12월에 할 때부터 고려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서는 진행된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1차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절차 중간중간에 계속 아까 지적한 것처럼 바뀐 것이 아주 이례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이미 통보를 했다. 감사원 감사가 일단 시작할 예정이다. 그때 그 부분이 의혹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진흥원과 공영홈핑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위해제 등 법적 처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 그렇다. 내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객사분들에게 불평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경영의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영쇼핑에 대해 대규모 집중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힌 부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1번지 남산돈까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관련해 일단 지난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가 재인증할 때 아마 항목이 평가항목이 똑같아서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다"먀 "일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조금 고민하게 되고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서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