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데이터 독점 불평등 요소 자리잡지 않게 가이드라인 기업에 제공”

이동주 “중기부 장관 공식 답변 이끌어 낸 만큼 힘 있게 추진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나가면서 이익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터 독점이 불평등 요소로 자리잡지 않도록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독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재주문율, 고객들의 소비 패턴 등 중요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 상생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데이터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각 플랫폼 업체에 데이터 상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업별 정보 제공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주 광고 운영 정보·현황 리포트, 정산 정보, 주변 가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쿠팡이츠는 정산과 관련된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데이터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기부 장관의 구체적인 공언을 얻어낸 만큼 힘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