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중기·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총력'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추진·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지원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혁파 적극 나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추진·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지원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혁파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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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해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이 8120개 돌파했다. 중기부는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 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또다른 문제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연어 알고리듬(LLM) 기반으로 구축돼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중기부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유니콘기업이라는 이름의 '라이콘'으로 새롭게 브랜드한다. 제조기반, 혁신서비스, 접목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혁신 △로컬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등 3가지로 유형화한다.
우선 소상공인 창업 분야에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지역문제 해결 의지와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지역대학을 생활분야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 7개를 지정·운영한다. 성장단계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통해 매월 창의적 아이디어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부여하는 피칭대회를 개최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바우처 제공으로 '창업, 사업모델 전환·확장'을 지원한다. 피칭으로 선별된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이(異)업종 소상공인의 팀빌딩·융합을 집중 지원한다. 선도기업과의 협업과제 발굴·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를 확보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판로 정보 플랫폼 '판판대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판판대로는 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중소·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활용되는 판로진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판판대로의 △타 기관 연계 △소싱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타기관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플랫폼이 부재한 기업과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등 판판대로 시스템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개 정부 지원 사업과 민간유통망 입점 모집을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 받았으며 올 하반기엔 기업마당과 API 연동 등 타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활력회복과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우리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