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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경제정책본부장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0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과도한 조세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선 방안으로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세부담 완화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훈 빅드림 경영혁신실장은 "빅드림은 문구·사무용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매출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며 "제가 경영에 참여한 뒤 '티처스'라는 STEAM 교구 브랜드 신규 론칭과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특례 관리요건으로 인해 특례 대상에서 제외,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가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만 100년 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기벤처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오동윤 원장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적기에 다음 세대로 승계돼야 한다"며 "이번 10차 심포지엄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