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
중기부,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논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
중기부,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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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
우선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 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먼저 설비자금, R&D(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게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외국 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합병의결 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매칭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Pool) 제공과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향후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사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인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추진계획'을 보면 중기부는 그동안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심의·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전문가와 중소기업 등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해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은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