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88억·지자체 100억원' 둘 다 150억원으로 상향
시장 대신 관치...비수도권 균형발전 사업 돌파구 시급
시장 대신 관치...비수도권 균형발전 사업 돌파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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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전후해 충북 주택시장과 관급 건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다만, 지난해 충북 곳곳에서 대형 아파트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렸지만, 지역 관급공사 시장은 역대급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입찰 대상을 150억원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가 환호하고 있다.
여기에 규모별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및 낙찰자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북 주택·관급 업체들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먼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건설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과 대원 정도만 주택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은 대부분 실제 시공보다는 시행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 리드산업개발㈜ 대표가 사실상 유일하다.
앞서, 김 대표는 포스코이앤씨가 충북권에서 시공한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이 아닌 시행 업무가 충북 건설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대형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 주택 건설 업체가 지역에서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 건설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톱 10' 주택 건설 업체가 아니면 충북에서 중소 브랜드를 갖고 아파트를 건설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총 500여 개에 달하는 일반 건설업체들도 정부의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과거 '공공기관 88억원, 지자체 1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 컨소시엄을 통해 최대 49%까지 참여했지만, 공공기관 62억원과 지자체 50억원씩 상향하면서 단독으로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과 시공 능력 평가액 '톱 10'에 들어 있는 업체 간 신경전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도 단위뿐 아니라 시군 지자체장까지 공사를 수주해도 지역 건설사에 하도급을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 건설 업체의 한 임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관급공사 지역 제한 규정을 150억원까지 상향한 것은 비수도권에서 환영할 만한 소재"라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시장 논리를 배제한 관치에만 의존하려는 모양새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반시장적인 관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PF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비수도권에 각종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해야 건설시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