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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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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8차 방류를 종료한 가운데, 방류 기간 원전 인근 바다에서 '검출 하한치'를 웃도는 삼중수소가 1회 검출됐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28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상황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의 IAEA..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에 머리를 맞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인사혁신처는 2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최재해 감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 재난, AI(인공지능)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 요인들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원 76주년을 맞아 열린 '감사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한 도서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 외교관들에게 뿌려진다. 이 책은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 탈북자로 지난 국회서 여당 의원을 지낸 태영호 전 의원이 썼다. 이 책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겪은 북한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책을 전 세계 외교가에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까지 책정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 사업..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겸 공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 때에도, 지금 비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문화미래리포트' 개회식 축사에서 "안보 문제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정세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기능의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27일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도 뉴라이트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축사에서 강조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