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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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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라면 피의사실공표"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
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재단은 14일 이씨가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한성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콘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14일 제언했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전적..
북한이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한 연설에 대해 "핵 피해자 흉내를 내며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14일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가는 일은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뻔뻔스러운 궤변"이라고 비..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최근 참모들에게 답답한 듯 토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애초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점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광복회와..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속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자 다음해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번이나 전세 사기 예방을 요청했다. 또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대 속 강행 처리한 25만원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복권 대상 중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사..
[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