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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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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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영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장세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손홍기

2018.08.06 17:12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사정당국의 칼날 위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서신을 확보했다. 주 전 수석이 서신을..

2018.08.06 16:27

법원 “누명 벗고 복직해도 성과상여금 못 받아”

누명을 벗고 복직해서 해직 기간의 보수를 정산받았다고 해도 이 기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08.06 11:18

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는 수익 약속한 본사 손해배상 책임져야”

근거도 없이 가맹점에 일정 수익의 보장을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면 매달 3..

2018.08.06 10:16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년 6개월여만 구속기간 만료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중 하나인 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6일 1년6개월이 넘는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날 새벽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그는 꼿꼿한 걸음걸이로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김 전 실장의 귀갓길은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거친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18.08.06 08:07

법원 "택지지구서 발견된 폐기물, 지구 조성한 서울시에 책임"

택지지구를 조성한 서울시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 역시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991년부터 조성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땅 가운데 2645㎡를 분양했다. 2002년 처음 매..

2018.08.05 14:31

'빗나간 우정' 친구 대신 오피 사장 행세…法 "범인도피죄 성립"

법원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속칭 오피)를 운영한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업자 노릇을 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친구인 성매매업자 안모씨의 요청으로 안씨를 대신해 성매매업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한 이모씨(무직·29)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시에..

2018.08.05 11:45

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

선거공보물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대보증채무라도 진짜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고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

2018.08.05 10:31

법원 "멕시코 체포 자국민 지원 외면한 경찰영사 징계 정당"

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경찰 영사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모(40)씨는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2018.08.05 09:52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도 징역 8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37)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2018.08.02 15:28

법원 "가맹점 인근에 본사서 직영점 설치로 입은 손해 배상해야"

가맹점에서 불과 도보 500ｍ 거리에 본사가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

2018.08.02 09:44

법원 "마약파티 자리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투약 의사 있었다고 봐야"

마약파티에 자발적으로 동석했다면 마약 투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집단으로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광고대행업자 이모씨, 부동산업자 유모씨와 또다른 유모씨(여·무직), 한모씨(여·무직)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범죄 전과가..

2018.08.01 16:23

고영환·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사법농단 안타까움 속 사법권 독립 강조

고영환·김창석·김신 대법관 등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3명의 퇴임식이 1일 열렸다. 이들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영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

2018.08.01 15:12

법원 "후배 전공의 상습폭행 의사와 병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후배 전공의(레지던트)를 상습 폭행한 의사가 병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A씨가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의료재단이 함께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C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때 전임의(펠로우)였던 B씨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했다. B씨..

2018.08.01 13:54

이율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관련 헌법소원 제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 공개 후 당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관련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2018.08.0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