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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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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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 8월14일 선고(속보)

법원,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 8월14일 선고(속보)

2018.07.27 16:21

'건물주 폭행' 혐의 궁중족발 사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살인의 고의 없었다"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 측이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

2018.07.27 15:15

법원, 사업수주 빌미 '뒷돈' 챙긴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심 징역 1년6월

사업 수주를 빌미로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

2018.07.27 14:16

법원,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원

검사 재직 시절 휘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과거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2018.07.27 13:57

법원, 드루킹 일당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서 병합심리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와 그 일당이 공소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김씨 등의 1차 기소 사건을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1차 기소 사건도 함께 심리하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2018.07.26 18:09

드루킹 댓글조작 핵심 공범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49)와 함께 댓글조작을 벌인 핵심 공범 2명의 구속 여부가 26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강씨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18.07.26 17:37

‘MB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죄 무죄…국고손실 방조 혐의 면소판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재산관리인으로 ‘MB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2018.07.26 15:21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2018.07.26 14:40

오늘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재판 선고…뇌물죄 인정 여부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국정원 특활비의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재..

2018.07.26 10:06

법원, 함께 투숙한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

2018.07.25 17:54

[칼럼] 불타는 공사현장의 뼈아픈 교훈

최근 국내 행정도시 한복판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큰불이 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가스에 불길이 옮겨붙으며, 3명이 희생되고 중상을 포함해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장마철이기에 지상에 쌓여있던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것이 불을 더 키웠다고 한다. 세종시는 얼마 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가장 첨단화된 도시이다. 공사현장에서는 페인트,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 인화성 도료나 가연성..

2018.07.2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