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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속보)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선고(속보)
도로에 고인 빗물로 차량이 고장 났다면 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도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과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
애인을 폭행한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애인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해 이 전 대통령보다 더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17일..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다룰 ‘MBC PD수첩’ 방송이 가능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김 감독이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영된다. 김 감독은 이날 방송분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김 감독의 주장을..
법원노조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원노조 길들이기 작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노조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문건이 있다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에는 ‘사법부 주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폐업 신청을 했다. 취임에 맞춰 변호사를 폐업한 대법관은 김 대법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앞서 후보자로 제청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법원이 아동도서업체가 다른 도서업체를 상대로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회사 ‘개똥이네’와 아동도서 전문 대여회사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에 대한 신청 중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 목모씨(5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씨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측 윤평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