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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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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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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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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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연결고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특검 출석 (속보)

김경수·드루킹 ‘연결고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특검 출석 (속보)

2018.08.12 09:21

'비서 성폭행' 안희정 재판 이틀 뒤 1심 선고…징역 또는 무죄 관심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정해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

2018.08.12 09:18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경북 포항의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0일 오후 A씨(3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전 4시40분께 포항 남구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48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56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2018.08.11 13:27

'공정위 취업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보강수사 내용을 볼 때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

2018.08.09 22:07

공정위 퇴직 직원 취업 특혜 사건 신영선 부위원장 구속 (속보)

2018.08.09 21:53

자택에 불 지른 30대 남성 구속…"도망 갈 우려 있다"

가족과 다툼 끝에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갈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2시14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0만원 정도..

2018.08.09 19:22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항소…‘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 인정 부족’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테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을 규명하..

2018.08.09 17:43

드루킹 재판 다음 달 초 시작…특검 기소 사건과 함께 심리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다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씨 등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김씨 등의 1차 기소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1차 기소 사건은 김씨 일당이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

2018.08.09 17:07

박근혜 특활비 및 공천개입 항소심 국선변호인 1명이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39·변호사시험 1기)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한 변호사 혼자 다 맡는다. 1..

2018.08.09 15:51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9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됐고,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2018.08.09 15:04

간접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로부터 재판비 보상 받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로부터 재판 관련 비용 일부를 보상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유씨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여권..

2018.08.09 11:41

법원 “24년 전 음주운전 숨긴 군인 명예전역 제외 정당”

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선발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08.09 10:40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또다시 특검 출석(속보)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또다시 특검 출석 (속보)

2018.08.09 09:27

'공정위 취업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2018.08.09 08:49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번째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활 등을 볼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2018.08.08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