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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아르헨과 핵심광물 협력…최적의 파트너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속보]윤 대통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당에 주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는 올해 단 한건도 심의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와 방지와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셋째 자녀에게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가 집안 사정에 따라 첫째나 둘째에게 탄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을 다 쓴 학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되고, 현물로만 제공되던 교복 공동구매 지원방식에 현금이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확정하고 실..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이번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에 대한 상시 대비 시스템을 갖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검..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위축을 불러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져 결국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의 단적인 예로 좌파정권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 수사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추서계급)의 장례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고인이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다가 변을 당한 점, 순직 전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안타까움과 안전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 상병은 이날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해 복구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우방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승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날(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맞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했다. 겐터키함은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
경북 예천에서 19일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구조작업 중에 있다.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중 3명이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하천으로 빠졌지만 2명은 자력으로 나왔다. 하지만 1명은 실종됐다. 부대는 즉시 소형고무보트를 이용해 현장과 주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임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이 전날 임기 종료로 퇴임한 만큼 신임 대법관 2명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권 신임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으로 공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형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는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