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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시티 같은 첨단산업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브루나이의 새로운 성장동력 프로젝트인 ‘비전 2035’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공동 번영을 이루기로 결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두 나라는 지난 35..
문재인 대통령이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4일 부산으로 향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신남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특별정상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증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인프라·투자·교역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뒤 약 1년4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6년만에 공식 방한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가 잘 정리됐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이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청와대는 21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
청와대 NSC “지소미아 관계국과 협의 지속…다양한 상황 대비방안 논의”(속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두가 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고(故) 김민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상위 20%(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3분기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973년부터 운영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 관계자들은 50여 개의 다양한 부대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 개막을 닷새 앞둔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제5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진심과 진정성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잘했다는 평가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고 대변인은 “이 정도는 정말 괜찮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서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