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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두가 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고(故) 김민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상위 20%(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3분기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973년부터 운영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 관계자들은 50여 개의 다양한 부대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 개막을 닷새 앞둔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제5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진심과 진정성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잘했다는 평가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고 대변인은 “이 정도는 정말 괜찮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서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언급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
문재인 대통령, 모병제 언젠가는 가야할 길…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속보)
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 국회와 협의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속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견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 대담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견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직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핵심 교역상대인 미·중 양국은 세기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해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MBC를 통해 100분간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정해진 각본 없이 공개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은 직접 답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8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