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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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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피스텔 44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한 동탄 오피스텔 44채 보유자 A씨 부부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부부는 화성시 동탄과 병점, 수원시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B씨 부부와는 다른 인물로,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포함해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전세가기 피해자 죽음이 이어졌다. 1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40..
지난 3월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 학생이 최근 퇴교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집단 괴롭힘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가해자의 보복성 진정으로 퇴교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교 측은 벌점 누적에 따라 절차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중경에서 집단 괴롭힘을..
인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1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인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 전세 보..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한은행 본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내 인적자원부 그룹, 자산관리 그룹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수익 구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이 8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여덟 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2015년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 사이 체결된 4자 간 협약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네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챠량의 불법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4월 26일자 6면 '[단독] 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 이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민간 위탁업체에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으나, 정작 불법 행위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상·하차 작업을 인지하도고 수익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 기밀을 업체에 몰래 빼돌려 주거나 업소와 유착되는 이른바 '유착비리'를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부패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부패 비위를 저지른 경찰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려진 조처다. 실제로 검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다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됐다.6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17)양과 B(15)양은 전날 오전 3시55분경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로 중계했다.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과 B양을 설득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두 사람은 우울증갤러리에..
13세 동생이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 가능동 소재 자택에서 동생 B군(13)을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 간 다툼을 중재하던 경찰은 집 안에서 흉기..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 노동자가 하루 만에 숨진 가운데, 숨진 노동자가 진보 성향의 정당들 앞으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A씨(50)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가족과 노..
인천시의 한 농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분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농원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숨졌다. 이 부부는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3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6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이 불로 비닐하우스 17개 동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오는 7월 경찰 계급마다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되는 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정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내부망에 최근 논의 중인 인사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청은 해당 글을 통해 "그간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전략회의 등 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 조직원 A씨(32)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등 마약류를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