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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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단독] 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수년째 불법 택배 상·하차 작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현행 법에 어긋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수년 동안 이뤄져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강사업본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불법 상·하차작업을 인지하고서도 수익성을 이유로 방관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잠..

2023.04.25 17:24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우상호·장경태 檢 송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상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2023.04.24 17:18

[단독]'마약 범죄 검거' 유명 유튜버, 마약류 광고 혐의로 검찰 송치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해 마약사범 의심인물을 찾아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말 유튜버 A씨(20대)와 A씨의 조력자 B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2023.04.24 17:09

10대 마약 창구된 '텔레그램'…중학생까지 집단 투약

지난달 6일 가족의 신고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10대 중학생이 동급생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14)의 같은..

2023.04.23 14:19

고용부, 극단 선택 '네이버 개발자' 직장 내 괴롭힘 수사 착수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네이버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유족은 숨진 A씨가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2023.04.19 22:40

이해진 고발한 성남공정포럼…'소환 조사' 촉구 7차 1인 시위

올해 1월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이 19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4자 간 협약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곱 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13일 첫 1인 시위를 시작한 김 사무국장은 '4자 간 협약서, 성남..

2023.04.19 18:23

시행 석달 앞둔 경찰승진·임용 개정안…경찰청, '시험·심사' 인사제도 수술대

경찰 계급마다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 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경찰청이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시험 승진'과 근평 등 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심사 승진'제도 수술대에 올라 일선 현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승진과 그 방식 등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은 오는 7..

2023.04.19 14:12

'금융보안인증 SW 취약' 노린 해킹 공격…"'北 배후' 라자루스 소행"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로 알려진 이른바 '라자루스' 해킹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라자루스 해킹 조직의 국내 해킹 공격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자루스는 정부가 지난 2월 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해킹조직으로,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6년..

2023.04.18 12:01

'건축왕 전세사기' 세번째 사망…'사각지대'서 막다른 길 선택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만 3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31·여)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인이 퇴근길 A씨 자택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

2023.04.17 16:38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벌써 세 번째

최근 3개월 사이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2023.04.17 13:31

"수상한 냄새가 나요" 영화관 화장실서 대마 흡입 50대 검거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상영관을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입수하게 된 경위..

2023.04.17 08:49

경찰청, '부하직원 갑질' 경찰서장에 '경고' 조치

경찰청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53)에게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3월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A 총경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진정을 접수해 지난 13일까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은 A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

2023.04.14 15:08

국수본,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 '옥석 가르기' 나선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존 수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사경찰 리뉴얼'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가 본격화됐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0일 내부망을 통해 과·팀장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각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본지가 입수한 해당 자료를 살펴..

2023.04.13 14:57

언론재단, '일장기 오보' KBS 기자 해외장기연수 선발 취소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이른바 '일장기 오보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KBS 기자를 '2023년 해외장기연수' 대상자로 선발했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선발을 취소했다.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지난 4일 '2023년 언론인 해외장기연수자'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지난 3월 '일장기 오보사건'으로 문제가 된 KBS 기자도 포함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新)..

2023.04.13 13:31

윤희근 "마약범죄 전면전 선포"…일망타진 시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 청장은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할 경우 특진 등 대대적인 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윤 청장은 12일 오후 2시께 열린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간의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퇴전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

2023.04.1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