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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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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whitesk13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KT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와 '벤처기업 부당 인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8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로 뽑힌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핵심 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 '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설치해 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도로 상·하행선 전체를 사용하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 지침 개정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 협의를 통..
지난 12일 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나 소방당국이 9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남북으로 1·2공장이 나뉘어 있는 대전공장의 북쪽에 위치한 2공장에서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공정이 있는 12동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9분께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8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거세지자 오후 1..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번엔 '조폭(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320개 팀·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11일 오후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산림·소방당국과 지자체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오후 3시 50분 경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2단계'는 피해추정 면적 30~100ha미만, 평균풍속 7~11m/s,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등을 비롯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비롯해 초대 성남시..
오는 31일 KT 차기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검찰이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KT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KT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찰은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과 별개로 KT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내부 자료 등을 삭제하..
'기득권·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조와 여권 반대에도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달 말 새 대표이사를 확정하는 KT 정기 주주총회 표결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시아투데..
언론·시민 사회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권태선 이사장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다수 이사가 재량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8일 성명을 내고 "MBC 방문진 다수 이사의 일탈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언련은 또 방문진이 선임한 안형준 MBC 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MBC 제3 노조는 최근 안 사장을 업무방해죄..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 도입 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신규 경전철 노선에 투입할 차량을 기존 자기부상식 '모노레일'에서 철제궤도 방식의 'AGT'로 갑자기 변경하자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단체는 변경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시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8일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3월 첫째 주(2월 27일~3월 5일) 공영언론 모니터링 결과 모두 4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8일 공언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불공정 보도 사례는 방송사별로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 12건, YTN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선 방송통..
귀가 문제로 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자택에서 딸 B씨와 귀가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1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넥..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 신고로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돈을 송금하고 '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