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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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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경찰은 내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24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4만 6500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
경찰이 해경경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장비기술국과 경비국 등 함정 도입, 운영 관련 부서, 청장·차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경찰 신고 없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 신고 없이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15일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의 문답 과정에서 "장애도 있고", "제가 자폐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발달..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정..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원장을 지낸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이달 25일 종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변호사는 1995..
경찰이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유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를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유씨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 '장비도입 비리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마련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대한 국방부의 '일반사망' 결정과 관련..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이 총수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성남공정포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20일 오후 2시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이해진 총수의 소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5년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건설현장 앞에서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거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