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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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경찰개혁 3년차 점검-下] 검찰 뒤집기·수사 지연 등 빈번…국가수사본부 '수사 실체 규명' 숙제

'정순신 낙마 사태' 이후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국수본이 추진 중인 수사 개편에 맞춰 일선 수사현장에선 '수사 실체규명'을 위한 보다 강화된 수사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이 일선 현..

2023.04.05 06:00

경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공범 구속영장 신청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의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도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피의자 황모 씨(36·구속)로부터 피해자 B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의자 진술을..

2023.04.04 17:48

[경찰개혁 3년차 점검-中] 수사팀과 대립하는 '수사심사관'…"책임 없는 '옥상옥'"

경찰청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일부 수사현장에서 '책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전인 2019년 7월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이 당시 일선 서에서 내사 또는 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추가 수사..

2023.04.04 06:00

'강남 납치·살인' 사건, 범행 목적 설왕설래…"주범, 피해자 코인 투자 손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피의자 이모씨(35)가 과거 피해자가 다닌 업체의 코인에 투자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악감정으로 살인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려한 추가 피의자가 입건되고 범행 목적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납치 의심 차량을 놓치고 사건 발생 뒤 7시간 만에 피해자 시신을..

2023.04.03 18:04

檢, 이재명 '측근 특혜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을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로 앉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2021년 7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채용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3.04.03 17:25

[단독] '민생수사' 경제팀, 경찰서 75곳 중 '수사경과자 100%'는 고작 4곳뿐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뒤 경찰은 일선 수사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러 제도를 고안하며 '개혁' 신호탄을 쏘았다. '1차 수사 종결권'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경과'를 보유한 수사관 충원률을 높여 '민생수사'의 질을 올리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을 대폭 증원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경찰 지휘부의 구상은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2023.04.02 17:10

경찰, 여성 납치 후 살해 유기한 남성 3명 긴급체포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30)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30)와 B씨(36)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신고 접수 이튿날 대전 모처에 사용..

2023.03.31 20:07

경찰,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용의자 3명 체포(속보)

경찰,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용의자 3명 체포

2023.03.31 18:46

전두환 손자 "전두환씨는 5·18 앞에서 큰 죄 지은 죄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광주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을 만나 "전두환씨는 5·18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

2023.03.31 18:09

경찰 '통합수사팀 시험' 성공적…1인 보유사건 10% 이상 ↓

인천·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의 1인당 보유사건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체제 통합·재편성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과 관련한 지표에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2005년 수사체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경찰의 '수사체제' 개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2023.03.31 17:07

인권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 권고를 경상남도교육청이 불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A 교육지원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 B씨(무기계약직)는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학교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적용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기관 교육복지사..

2023.03.31 15:00

화마 덮친 경기 포천 운천리 '산불'…20시간 만에 진화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3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2시 17분께 "공동묘지에서 작업하다가 산으로 (불이) 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포천시청 산림녹지과에 신고 내용을 전파하고, 1시간 뒤 포천소방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후 3시 19분께 군부대 인근 폐타이어를 쌓아둔 곳까지 연소..

2023.03.31 13:51

'만 15세 미만 아동' 아파트 운동시설 사용 금지…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주민운동시설을 만 15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15세 미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총 12개동·1774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헬스, 골프연습장 등의 주민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 운..

2023.03.30 16:28

전두환 손자, 경찰 조사 38시간 만에 석방…"광주서 사죄드릴 계획"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29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전날 오전 국내로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지 38시간 만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전씨는 석방 직후 경찰..

2023.03.29 22:11

'전두환 손자' 오늘 오후 석방…'5·18 사과' 광주행 가능성 무게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석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씨를 석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이날 오후 석방되면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2023.03.2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