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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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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리를 옮겨 살해한 뒤 수원의 한 야산에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행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일명 '일장기 오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한 KBS 기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2023년 해외 장기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것을 문제삼고 재단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전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 장기 연수 신청 자격은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이라며 "이번 해외 연수자는 지난 3월 '일장기 오보' 사건 장본인으로..
전국의 경찰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열흘 만에 수사와 관련된 업무·조직·체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사경찰 리뉴얼'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1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7일부터 우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더불어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국수본은 지난 2년을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수사조직과 업무체계를 유지·집중하는..
경찰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휴직자의 근무성적을 전년도 평가 결과로 대체·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매년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기준으로 계급별로 수(20%), 우(40..
11일 오전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면서 소방 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강원 강를시 난곡동에서 난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자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화재 대응 3단계는 전국 차원에서 여러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사태일 때 발령하는 최고 수위의 대응이다. 이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역에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
2020년 2월 21일 오후 1시 35분 경기도 소재 A경찰서 B파출소. 보름 전부터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된 박진우 경사(가명·34)는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범죄 신고가 전달됐다. 박 경사는 동료인 윤지민 경장(가명·38)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신고지로 향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이때까지도 이 한번의 출동으로 3년이 넘는 '법적 다툼'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박 경사와..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건네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9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가게 안에서 B씨(35)에게 마약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술 깨는 약이라고 분홍색 알약을 줬는데 마약이 의심된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강남 학원가 일대에 '마약 음료'를 유통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 행각이 보이스피싱이 이른바 '마약 피싱' 범죄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일면식 없는 '점 조직'…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배후 지목 9일 경찰..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경기남부경찰청장 홍기현 ◇치안감 전보 △경찰청 경비국장 엄성규
경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를 8일 오전 구속된 데 이어 유씨의 부인 황모씨도 체포하면서 구속·체포된 피의자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미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를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9일 오후 납치·살인에 가담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유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을 사주한 구체적 경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씨 소유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없이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차량이 전날..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0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부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100인의 변호인단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관의 건설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 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유씨를 경기 용인시 죽전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유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P코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과 관련한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40대 여성 A씨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한 황모(36)씨 등 4명 외에 추가로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5명이며,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