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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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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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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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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사(30)의 영결식이 전라북도 도청장으로 엄수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는 전주시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성 소방사의 빈소를 마련한 후 오는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영결식을 치른다. 성 소방사는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 화재 진압대원으로 지난해 5월 임용됐다. 그는 전날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할아버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기업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소방관은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구조작업을 벌이던 금산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관이 숨졌고, 불이 난 집에 있던 70대 B씨도 사망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1명이 고립돼 있다..
경기 수원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아파트 1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A씨 집 주방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5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화재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1층에서 시작된 연기가 계단식..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간 '집단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다.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중앙경찰학교)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중경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승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상행 열차 안에서 A씨(37)는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C씨와 D씨도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3세, 6세 남매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남매는 오피스텔 6층에 사는 아이들로, 당시 집에는 어머니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 검거 직전 도주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잠복 끝에 A씨(40)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동선을 추적해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건축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지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발견 당시..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영향구역이 37㏊ 규모로 추산하고 민가 등 5곳이 그을음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55분께 황경산 주변 민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도중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당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1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대표와 특정 업자들 간 정경 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성남F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사유화하며 네이버는 수십억원대 광고비를 내면서도 비밀로 하려 전전긍긍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후원금의 '뇌물성'을 강조해 눈..
#2009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세무당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B씨로부터 'C씨와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C씨의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해 '탈세제보서'를 직접 작성한 후 내연녀를 통해 이를 국세청에 접수하도록 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이 소유한 30여 필지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해 증여세 121억원을 포탈했다며 세..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건설 폭력)으로 칭하며 각 부처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했다"며 28일 총파업에 준하는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역술인 천공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공관 CC(폐쇄회로)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공 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