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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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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53)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고모 B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마약 투약 및 일가의 '비자금 세탁' 의혹 등을 폭로해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한국 땅을 밟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했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한 전씨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게 "저 같은 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경기도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27일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와 4자 간 협약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즉각 구속하라', '39억 주빌리은행 광고는 이재명 은행장을 위한 것. 공익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지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출석 여부와 날짜, 방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유씨의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투약 목적와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월..
경찰이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유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월 17일 국립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이 내정됐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 한 달여만이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남구준 전 국수본부장 후임자로 우 청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7일 신임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행정고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매입' 의혹 보도가 나오자 교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들이 '재개발 예정지인 사우나 건물'을 투기를 위한 알박기 용도로 구입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95일간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악성 주취 범죄자·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주취 폭력 등 생활폭력 △일터 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국수본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강절도·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집중..
새벽시간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6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4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를 받..
경찰이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초안)' 내용을 놓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신고가 많은 현장 특성상 골절 여부 등 의료적 지식을 요하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해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등 각 시·도청..
일선 형사과 직원들이 인력 증원 없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떠안으면서 일손 부족으로 기존 업무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바뀌자 2021년 각 시도 경찰청에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에 특성화된 형사과에 협업을 요청했..
"중경(중앙경찰학교) 312기 '집단 따돌림' 사건을 접하면서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현직 경찰관 A씨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경'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면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경에 입교한 뒤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출교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엔 같은 동료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께부터 2개..
경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전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전씨의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언급한 주변인들에 대해 SNS 계정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파악에 나섰다. 전씨는 이달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