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탄탄한 전남교육으로 분권과 균형...2023년 전남기본소득 도입

김대중 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무한 책임교육’ 천명
4대지표 · 3대과제 제시 … “교육격차 해소 ·교육력 제고 총력”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4일 오전 11시 전남교육청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4기 4년 동안의 전남교육 밑그림을 발표하고 있다./이명남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으로 분권과 균형의 시대를 준비해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를 제시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4일 오전 본청 지하 중회의실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저출산 인구고령화 지역소멸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분권과 균형,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교육 대전환은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의 틀에 담아 내겠다"며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해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해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시절 획기적 공약으로 관심을 받았던 전남교육기본소득은 2023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공동 대응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전남교육대전환의 핵심주출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의 재원확보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해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긍정적 공감을 보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며 "전남이 한 걸음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 △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또 △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다.

당면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별 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실시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체계적인 진학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