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정부, 재정·자치 분권 보장해야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공동 기자회견
올해 주민투표 거쳐 내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연 20조 인센티브 한계 지적… 분권이 전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돌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두 시도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센티브가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쳐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항구적 재정 분권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2024년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시도지사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의견 조율과 공통된 입장 정리를 위해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