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9개 정비구역 3만1000가구 이주 위기
오세훈 시장,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 현장 방문
"정부, 부지 발표해도 공급까지 10년…이주비 대출규제 풀어라"
오세훈 시장,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 현장 방문
"정부, 부지 발표해도 공급까지 10년…이주비 대출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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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정비사업지 일대를 찾아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서울에서 39개 구역 3만1000가구가 이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공급 장소를 새로 물색해 발표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7일에도 최진석 주택실장이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자금난이 심각해 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비사업 지연 영향을 받고 있는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현장을 찾아 정부를 향해 거듭 대출규제 압박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지역은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유휴부지는 3만~5만가구"라며 "(문제는) 실제 공급까지 10년이 걸린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신정 4구역은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지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고,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의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신통기획으로 사업이 10여년 만에 재개됐지만 같은 이유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정4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갑자기 투기 세력이 돼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왜 낮은 금리를 놔두고 6%대 고금리로 이주해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주체는 대체 누구냐"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신정4구역을 3년 내 착공 물량 확대 계획의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별 분담금은 약 2000만~6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비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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