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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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종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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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빨갱이'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공적 존재에 문제제기 가능해야”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68)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인 같이) 공적으로 큰 존재에겐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2018.08.23 10:44

'문재인 빨갱이'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서 무죄 (속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8.08.23 10:08

신동빈 롯데 회장 "제 불찰, 다시 일하게 해달라"…검찰 "집행유예 안 돼"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이지만, 이에 앞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이다...

2018.08.22 22:38

법원 “서미경·서유미씨 소유 회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이 소유한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서씨 회사인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2012∼2015..

2018.08.22 17:3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허위 지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018.08.22 14:13

‘IDS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 기각...징역 10월·집유 2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2018.08.22 11:16

[기자의눈] ‘안희정 무죄’ 미투 운동의 사형 선고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거리에 나와 “사법부는 죽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격렬한 반응 뒤에는 미투 운동이 위축되고 성폭력 관행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윤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덕분이다. 이들 원칙은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

2018.08.22 06:00

MB정부도 재판 개입 의혹…국정원 문서 공개

이명박 정부가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판개입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원을 상대로 한 현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범위가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서울중..

2018.08.21 18:06

도 넘는 모르쇠 MB “대보그룹 자체를 몰라”…건설업계 ‘황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사수주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이란 회사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건설업계 출신임을 내세웠던 이 전 대통령이기에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 회장과 언제 만났..

2018.08.21 16:47

법원 “CJ푸드빌도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 역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영업준비공사를 A업체 등에 분할 도급한 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했다”며..

2018.08.21 09:33

검찰, 경찰관에 뇌물 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 2년 구형

경찰관과 유착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2018.08.20 18:06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법리·사실 등 다툴 여지 있어"

검찰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의 근거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근거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

2018.08.20 17:09

법원 “세금 체납액 커도 증거 부족 시 출국금지는 부당”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4억1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2018.08.20 09:55

카카오뱅크서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2018.08.19 15:28

사면초가 MB, 이팔성 비망록 문제제기 '자충수' 되나?

22억원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이팔성 비망록’이 공개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진술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하며 비망록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불리한 증거만 강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직접 입을 열고..

2018.08.1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