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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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종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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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자비율에 따른 근로자 고용 여부만으로 입찰제한은 부당"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공동 낙찰된 회사들이 약속한 출자비율에 맞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대부분을 고용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시설 유지관리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6년 B사와 4..

2018.07.31 10:22

법원 "심폐소생술에 따른 상해 사망시 보험금 수령 타당"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2018.07.31 10:20

김경수,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등 자문 요청 정황…드루킹 변호사 선임계 제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공약 등 여러 자문을 요청한 정황이 공개됐다.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이 특검팀에 제출한 USB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해 분석 중이며 일부 언론을 통해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018.07.31 09:37

법원 "불온서적 지정 위헌소송 제기 군법무관 징계는 무효"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한씨 등의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여 만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2018.07.30 14:17

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사실상 승소…손해액은 재산정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다만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발견돼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18.07.30 09:05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 등 공정위 최고위 간부 3명 오늘 영장심사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에 간부들의 재취업을..

2018.07.30 08:49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 인정해야"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한 지입차주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말부터 2016년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

2018.07.30 08:43

법원, “구체적 검토 없이 민원만으로 건축 허가 막는 것은 잘못”

구체적인 검토나 법적인 근거 없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차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기존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을 늘린..

2018.07.29 09:50

법원, 구의원 출마 남편 명함 주택가에 뿌린 주부 벌금형 선고

법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주택가에 명함을 뿌린 주부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8·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남편 A씨의 명함 70∼80장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가구별 우편함 안에 넣은 혐의로..

2018.07.29 09:21

법원, '성능 미달' 쌍안경 군 납품 업자 항소심도 실형

‘성능 미달’인 전투용 쌍안경을 군에 납품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군 납품계약 담당자들과 짜고 성능 통과 테스트 과정 등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2018.07.28 09:09

법원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정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

2018.07.27 16:38

'야권 인사 사찰' 혐의 전직 국정원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와 박..

2018.07.27 16:38

법원,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 8월14일 선고(속보)

법원,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 8월14일 선고(속보)

2018.07.27 16:21

'건물주 폭행' 혐의 궁중족발 사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살인의 고의 없었다"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 측이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

2018.07.27 15:15

법원, 사업수주 빌미 '뒷돈' 챙긴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1심 징역 1년6월

사업 수주를 빌미로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

2018.07.2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