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외교부 "강한 유감"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거부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한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