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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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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인권 실상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터너 특사는 "국제사회가 강제송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미국 정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을 폐지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확대 해석했던 지침 등을 삭제하기 위해서다. 폐지 절차에 따라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순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미국에 제안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전날(16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며 북한인권 관련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단장은 자리에서 " 터너 특사의 공식 활동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터너..
미 공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이번 주 우리 나라 공군 기지에 착륙한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로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이번 B-52 한반도 전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B-52가 한·미간 합동 훈련에서 전개된 적은 있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B-52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을 통해 러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8일 부터 19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외교 카운터파..
[속보] 북, 러 외무장관 방북 공식발표…"18∼19일 방문"
북한이 이달 중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도 내달 독자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25 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북한 정찰위성을 감시·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6일 방사청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425사업' 일환으로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감시장비 장착 위성을 올해 11월..
국방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다자안보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박 3일 간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본회의에서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접견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터너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자리에서 "6년간 공석이던 미국 북한인권특사직에 터너 특사가 임명됨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의 틀이 제대로 갖춰졌다"며 "이를..
방위사업청이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합의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당초 인니가 우리측에 납부한 2800억여원과 미납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이주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군 부산작전 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15일) 오후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널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 현지에 급파된 우리 군용시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51명을 구출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가미카와 외무상과 약 20분간 통화하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양국 국민 긴급귀국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이 준 도움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음악가 정율성의 흉상이 수차례 훼손된 데 대해 "정당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율성 흉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수많은 광주시민께서 정율성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6~18일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15일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첫 공식활동으로 오는 16~18일 서울에 방문한다.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을 통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탈북자, 언론인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터너 특사가 16일 박진 외교부..